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16 (Development of Marine and Fisheries Resources, etc.)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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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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