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Act on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6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for Fostering Marine and Fisheries Science and Technolog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