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3.4.18>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300 won원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s코워^f피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2019.6.11, 2023.4.18>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exceeds익시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it잇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t셋 a어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