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8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on안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8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call콜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vessels,^v베슬즈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earch^r리서치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