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제23조(이행 권고)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 Article 23 (Recommendation for Performance)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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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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