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5)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days.데이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