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지구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zone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y^ð데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fixed^f픽스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제3항 후단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법 제14조제3항에서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예비지구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5)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zone"존 in인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zone존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must머스트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