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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사안전기본법 › 제6장 보칙

해사안전기본법 제26조(조사 및 검사)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26 (Investigation and Inspec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사안전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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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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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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