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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사안전기본법 ›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14 (Establishment of Marine Traffic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hold호울드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hare셰어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used유즈드 in인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policies.팔러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haring셰r링 marine머r린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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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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