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