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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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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1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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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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