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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법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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