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표준화 추진)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8 (Promotion of Standardiza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To투 activate액터^v베잇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ecure시큐어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among어멍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repeal,^r리필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at^ð댓 standard스탠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항만장비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3. 국내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3. Preparing프^r리페^r링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on안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항만장비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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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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