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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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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