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0조(손실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20 (Compensation for Losses)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상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2. The^ð디 object아브젝트 for^f포 which위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sought솟

3.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및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산출근거 명세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ought솟 and앤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보상을 받으려는 데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eking시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의견진술 날짜와 장소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2. 신청인이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2. The^ð디 object아브젝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eeks식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보상금액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to투 be비 heard허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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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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