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2.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3.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료의 감면 대상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