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1조(벌칙)듣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