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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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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기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적합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의 제ㆍ개정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ㆍ개정안

③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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