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overlapping오우^v벌래핑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stop스탑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top스탑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do두 so.소우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누구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Anyone에니원 who후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nded,엔디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and앤드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삭제 <2026.9.8>

(7) Deleted.딜리티드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