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that^ð댓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o투 its잇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capital,캐퍼틀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not낫 extended익스텐디드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ts잇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fficers:오^f퍼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④ 제3항 본문에서 "재적임원"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된 자와 이에 준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에 업무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로 기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registered^r레지스터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who후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who후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being비잉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business.비즈니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ts잇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6)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its잇츠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