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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장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5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Installment Prices)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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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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