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5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etc.)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1) Anyone may speak freely about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shall not receive any disadvantage or unfair treatment on the ground that they are victims or bereaved fami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