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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지급보증)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4 (Payment Guarantees)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09.2.6>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tudent스투던트 loan론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using유징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times타임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liquidity리퀴더티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times타임즈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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