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지급보증)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4 (Payment Guarantees)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09.2.6>
(1) The Corporation may provide payment guarantees for mortgage-backed securities, student loan securities, and asset-backed securities issued by a special purpose company, etc. under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using housing mortgage claims as securitized assets,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50 times the Corporation's equity capital.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urgent measures are deemed necessary because the stable supply of housing finance, etc. is difficult due to liquidity problems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the Corporation may provide payment guarantees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70 times its equity capital,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ommittee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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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