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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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tuition튜이션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dies다이즈 or오 cannot캐낫 repay^r리페이 the^ð더 tuition튜이션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wing오우잉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013.6.4, 2019.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tuition튜이션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or오 a어 tuition튜이션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loan론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serves서^v브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tuition튜이션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accruing어크^r루잉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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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4.5.14>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tuition튜이션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delay딜레이 damages대머지즈 on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t앳 an앤 annual애뉴얼 rate^r레잇 not낫 exceeding익시딩 12 percent.퍼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owing오우잉 to투 long-term롱-텀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elay딜레이 damages대머지즈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⑥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6)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intends인텐즈 to투 repay^r리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lay딜레이 damages.대머지즈

⑦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income-contingent인컴-컨틴전트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