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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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제1장 총칙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3.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