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4조(손익금의 처리)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4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20.6.9>
(1) Where a profit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Real Estate Board shall dispose of it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Covering carried-over losses;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Accumulating at least 10/100 of the profit as an earned surplus reserve until it reaches one half of the capital;
3. 이익의 배당
3. Distribution of profit;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4. Accumulating as a reserve other than the earned surplus reserve under subparagraph 2.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개정 2020.6.9>
(2) Where a loss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Real Estate Board shall cover it with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4, and if that is insufficient, with the earned surplus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shall carry over any loss remaining after covering to the next business year.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3) The earned surplus reserve under paragraph (1) 2 may be transferred to the capital.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 (2), matters concerning the use of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4 and the transfer under paragraph (3)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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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