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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 제14조(손익금의 처리)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4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a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Covering커v버r링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losses;로시즈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s애즈 an앤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3. 이익의 배당

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프r라f핏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4.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shall섈 cover커v버 it잇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if이f프 thatð댓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with위ð드 theð디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shall섈 carry캐r리 over오우v버 any에니 loss로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3) Theð디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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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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