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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3 (Investment and Borrowing, etc.)

① 부동산원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r오 similar시멀러 affairs어f페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②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가는 부동산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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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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