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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3조(출자 등)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Act, Article 13 (Investment, etc.)

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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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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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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