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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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