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 Article 13-2 (Entrustment of Authority for Vicarious Execution, etc.)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9.16>
When the Corporation carries out projects for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oll road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the following authority to the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1. Vicarious execution under Article 89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