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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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ft,드^r래^f프트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