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2023.10.24>

(1)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imposing임포우징 several세^v브^r럴 measures메저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each이치 measure메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expulsion익스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in인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2021.3.23, 2023.10.24>

(2) When웬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to투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is이즈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f어^v브 or오 retaliation^r리탤리에이션 against어겐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cts액츠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or오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ccused,어큐즈드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or오 may메이 aggravate애그^r러^v베잇 the^ð더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3.10.24>

(3)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or오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complete컴플릿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ceive^r러시^v브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2023.10.24>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deems딤즈 it잇 urgent얼전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educate에저케잇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rst^f퍼스트 impose임포우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0.24>

(6)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or오 7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may메이 be비 set셋 to투 last래스트 until언틸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on안 measures.메저즈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023.10.24>

(8)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llow^f팔로 proper프^r라퍼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19.8.20, 2023.10.24>

(9)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sure메저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023.10.24>

(10)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akes테이크스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of어^v브 it,잇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1)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elp헬프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메저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12) Where웨어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related^r릴레이티드 absences애브선시즈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days데이즈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o소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2023.10.24>

(13) When웬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completes컴플릿츠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also올소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a어 student스투던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ntent칸텐트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2023.10.24>

(14) After애^f프터 an앤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back백 to투 the^ð더 school스쿨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ttends.어텐즈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9.8.20, 2023.10.24>

(15) Where웨어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9 refuses^r러^f퓨지즈 or오 avoids어^v보이즈 the^ð더 measure,메저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to투 take테이크 additional어디셔늘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16) Where웨어 a어 measure메저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10), or오 (15)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or오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upon어판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1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23.10.24, 2024.1.9>

(1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ending어^f펜딩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for^f포 readmission^r리애드미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