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심리를 위한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30 (Investigation for Deliberation, etc.)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n application by the requester for review under Article 59 (2) of the Act shall be made in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1. 심사청구 사건명
1. Name of the case under review;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Purport of and reasons for the application;
3. 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Name and address of the interested party required to attend (limited to the case of Article 59 (2) 1 of the Act);
4. 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Description of documents or other objects to be submitted, and name and address of their owner or custodian (limited to the case of Article 59 (2) 2 of the Act);
5. 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5. Matters requiring expert appraisal and the reasons (limited to the case of Article 59 (2) 3 of the Act);
6. 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Name and address of the insured person to be examined (limited to the case of Article 59 (2) 3 of the Act).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Review Committee has taken any acti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9 (2) of the Act, it shall prepare a record stating the following, and where statements were taken from the requester for review or interested parties, shall prepare a statement record and attach it: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Case number and case name;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2. Date and place of investigation;
3.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3. Subject and method of investigation;
4. 조사의 결과
4. Results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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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