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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9 (Method of Decision on Request for Review)

①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심사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3. 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not낫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4. 주문(主文)

4.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5. 심사청구의 취지

5.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6. 이유

6. Reasons;r리즌즈

7. 결정 연월일

7. Date데잇 of어v브 decision.디시전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nd센드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④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청구의 절차와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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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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