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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