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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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