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0.3.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Wastes"웨이스츠 means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a)어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Wastes웨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nnexes,애넥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el바즐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bilateral,바일래터^r럴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or오 regional^r리저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transit트^r랜짓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b)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for^f포 which위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2.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cceded액시디드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nnexes애넥시즈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4. "Treatment"트^r릿먼트 means민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rage,스토^r러지 recycling^r리사이컬링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Waste웨이스트 handler"핸들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business,비즈니스 final^f파이늘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business,비즈니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business비즈니스 or오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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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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