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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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

(2)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astes웨이스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ed펄루티드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o투 wastes웨이스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