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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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3.6.4,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ain컨테인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and앤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toxicity탁시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in인 large라지 quantities콴터티즈 and앤드 become비컴 waste,웨이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treat트^r릿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ㆍ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treat트^r릿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s메^θ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proper프^r라퍼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