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Wastes Control Act, Article 30-2 (Design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y Inspection Institu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한국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국ㆍ공립연구기관

2.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4)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nspect인스펙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1. Not낫 accept액셉트 requests^r리퀘스츠 to투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2. Not낫 sub-commission서브-커미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t잇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to투 another어너^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3. Observe어브저^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formed퍼^f폼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when웬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rose;어^r로우즈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changed체인지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sued이슈드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7. Where웨어 it잇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nspect인스펙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9)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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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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