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17-2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at^ð댓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hanged체인지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3);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ssued이슈드 a어 waste웨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begin비긴 work워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