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