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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평생교육법 › 제9장 보칙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4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2021.6.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fundingr리f펀딩 learning러닝 feesf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Article아터클 33 (2) or오 (3),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6 (3), Article아터클 37 (3), or오 Article아터클 38 (3);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5.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founderf파운더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8.12.18>

(3) Deleted.딜리티드 <2018.12.18>

④ 삭제 <2018.12.18>

(4) Deleted.딜리티드 <2018.12.18>

⑤ 삭제 <2018.12.18>

(5) Deleted.딜리티드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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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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