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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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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8-2 (Authorization and Registration of Changes to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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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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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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