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Act on Support for and Commemoration of Miners,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Dispatched to Germany, Article 3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2.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ling세털링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ners,마이너즈 nurses,너시즈 and앤드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Germany.저머니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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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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