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지원대상)
Act on Support for and Commemoration of Miners,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Dispatched to Germany, Article 2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is Act are as follows: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 Miners who went to Germany from December 21, 1963 to December 31, 1977 and provided labor for wages under the Protocol on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ncluded in 1961 and the Agreement on the Temporary Employment Plan for Korean Miners concluded in December 1963;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who went to Germany and provided labor for wages until December 31, 1976 through placement by the Korea Overseas Development Corporation from January 29, 1966 and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 Overseas Development Corporation and the German Hospital Association concluded in August 196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