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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a어 worker워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워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1.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acts액츠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dulterated어덜터r레이티드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dulterated어덜터r레이티드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dulterated어덜터r레이티드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unlicensed언라이선스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selling셀링 harmful함f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selling셀링 meat,밋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diseased디지즈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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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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