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겸업금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4 (Prohibition on Concurrent Business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1.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2.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3.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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