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Patent Act, Article 96 (Limits on Effect of Patent Rights)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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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1.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or오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for^f포 the^ð디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or오 item아이텀 report^r리포트 of어^v브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under언더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2.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vehicles^v비히클즈 merely미어리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in인 them;^ð뎀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3.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ince신스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medicine메더슨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mixing믹싱 two투 or오 more모 medicines메더슨즈 [meaning미닝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lleviation,얼리^v비에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care,케어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uman휴먼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medicine메더슨 by바이 mixing믹싱 two투 or오 more모 medicines,메더슨즈 does더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cts액츠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medicine메더슨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to투 medicine메더슨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such서치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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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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