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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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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Patent Act, Article 21 (Taking Over Interrupted Procedures)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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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heir,에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ny에니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arty:파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heir에어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while와일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still스틸 able에이블 to투 renouncer리나운스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new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each이치 party;파티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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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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